[사설]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적극 추진 나서야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왔다. 대부분의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이 있어도 행사하지 못하고,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북한의 도발 위협, 낙후된 교통시설 등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동두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에는 미군기지 또는 군사훈련장 등이 입지해 주민들은 오랫동안 고통과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 주변지역은 낙후되고 소외됐다. 대부분의 미군이 떠나고, 미군기지로 쓰였던 공여구역은 반환됐지만 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지난해 기준 52개의 사업이 추진됐다.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행안부는 예산 990억4천700만원 중 988억5천60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액으로 보면 99.8%에 달한다. 하지만 52개 사업의 실집행률을 보면 문제가 많다. 전체 사업 52개 중 지난해 실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37개나 되고, 이중 22개는 실집행률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경우 실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집행 사업이 15개다. 이중 11개는 50% 미만 실집행률을 보였다. 6개 사업은 예산은 확보됐지만 실집행률은 0%로 드러났다.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포천 4개, 동두천·가평 각 2개, 의정부·파주·이천 각 1개 등이다.

특히 포천은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예산 5억원),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 공사(12억원), 소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0억5천만원), 민·군 상생협력센터 건립(1억5천만원) 등 4개 사업 모두 실집행률 0%를 기록했다. 미집행 이유는 ‘행정절차 사전 이행’ 혹은 ‘실시설계 진행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동두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미준공과 보상 완료를 못해 집행하지 못했다. 이천 ‘작촌~해월간 도로확포장’도 예산이 8억원 잡혔지만 토지보상 중으로 집행이 안됐다.

예산을 줘도 못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자치단체의 추진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산의 이월 방지를 위해선 진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 사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추진방식을 개선하거나 사업 조기 착수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는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역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