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공공의료 확충 관련 입법 원점 재논의”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약 보름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며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 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민주당은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다’, ‘민주당은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의정 협의를 존중하며 협의 결과가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