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부실했던 시군 관리 저수지…道 “안전관리 대책 추진”

폭우 때마다 무너져 피해 규모를 키운 노후 저수지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경기일보 8월6일자 7면)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4일부터 9일까지 시군 관리 저수지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치고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의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시군 관리 저수지 243개소 중 189개소(78%)가 축조한 지 50년이 넘는 노후 저수지이며, 239개소(98%)가 저수용량 30만t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은 저수용량 30만t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서만 5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그간 단 4곳을 제외한 모든 저수지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 점검 사각지대에 놓였던 셈이다.

앞서 지난달 초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이천 산양저수지(1966년 축조), 안성 북좌저수지(1949년 축조) 등의 제방이 붕괴돼 수해 규모를 키운 바 있다. 이들 저수지는 축조한 지 각각 55년, 72년이 지난 노후 저수지에 저수용량 6만2천t, 1만4천t의 소규모 저수지였다.

더욱이 각 시군에서는 재정 열악을 이유로 저수지 보강사업비를 미편성, 비상수문ㆍCCTV가 없는 곳이 204개소(84%)에 달하고 공무원이 연 4회 육안 확인으로만 점검에 나서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대대적인 시군 관리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선다. 도는 시군 관리 저수지 199개소의 안전진단을 추진, 전문기술자가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통해 취약요인 및 보강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비사업과 정밀점검 대상이 됐던 44개소는 제외된다.

아울러 도는 저수지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이때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시군 관리 저수지에 대한 국비 지원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중이다. 저수지의 재해예방 기능보강을 위해선 유지ㆍ관리 측면에서 CCTV, 자동수위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재해위험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도는 각 시군의 수위계측시설 수요를 조사 중이며, 개소당 약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도는 저수지 하류지역 주민이 평균 264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집중호우 시 사전방류로 저수지 하류 부근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수용량 30만t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서만 5년 주기로 의무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현행 1종 시설 기준을 저수용량 10만t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저수지 관리 부실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