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개정안’ 줄다리기 본격화 전망

21대 국회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하 수정법 개정안)을 놓고 경기도내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첫 법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총 135개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충돌이 지속돼 온 ‘수정법 개정안’도 4개가 상정될 계획이다.

이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정법 개정안’은 총 5개로 여야 도내 의원이 4개, 비수도권 의원이 1개다.

이중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장 먼저 제출하며 선수를 쳤다. 이 의원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당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인구유발효과 분석이 문제가 있었다며,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에 의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도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민주당 정성호(양주)·최종윤 의원(하남)이 잇따라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 의원은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요구하며,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 보호·수자원 보호·군사시설 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같은당 정 의원도 “다른 지역균형발전시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지연되고 있어 수도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촉구했다.

같은당 최 의원 역시 “과밀억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내 일부지역은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다”면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 의원은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는 일단 지난 3일 제출된 민주당 최 의원 개정안은 제외하고 4개가 상정되며, 최 의원 개정안은 후에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법 개정안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11명 중 여야 도내 의원 4명이 포함돼 있다. 특히 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이 소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송석준(이천)·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소속돼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도내 의원들의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의 최종 통과는 힘겨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