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자상한 10% 등 3단계 로드맵 제시…“연2% 공공대출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안정화 대안으로 ’대부업체 금리인하’, ‘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 ‘서민복지대출 제도마련’ 등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한 전화인터뷰에서 “과거 7~10% 성장하는 고도성장기 시대와 0%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현시대를 놓고 봤을 때 대출이자 24%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물가상승률(1~2%)의 10배가 넘는 현행 대출이자는 개인에 대한 수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구체적인 대안과 이에 대한 반론, 재반론의 논리 구조를 펼쳐나가며 단계적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저는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가 대출이자를 낮추자고 한 것을 두고 ‘그럼 사람들이 불법 사채시장에서 돈 빌리지 않겠나’하고 반박한다”면서 “일견 타당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불법사채 무효화법도 함께 제정돼야 한다. 이자제한법을 어겨서 불법이익을 취하려 할 때 받지 못하게 하면 불법사채는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그럼 이에 대해 또 다른 반론으로 ‘국민들이 돈을 아예 못 빌릴 것 아니냐’ 이야기 한다”라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공적영역에서 복지적 대출을 해주자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적영역에서 복지적 대출을 50% 떼일 각오로 빌려주는 영역을 만들면 취약계층에게 투입되는 복지지출은 오히려 줄 수 있다”면서 “연 2%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준다면 이들이 취약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실로 인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이 지사는 “현 24%의 이자체제에서 사람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며 “이럴 경우 1인당 52만원의 기초생계급여를 비롯해 각종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 복지적 대출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사람들이 24%의 일본자금에 의해 갈취당하는 만큼 정부에서 이에 대해 감당을 해주면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정책이 무리 없이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거센 비판을 동원해 선별 지급의 부작용을 거론한 것을 놓고 ‘대권주자로서 차별화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세간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이상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