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정권,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 무너뜨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라며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다”면서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회의실 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인다”며 “그것을 본 국민들은 ‘정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다. 정말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달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다”며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한 것을 상기시키며, 3년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며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된다.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