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의혹 놓고 공방

여야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며 방어에 집중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듯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 출신인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야권이 특임검사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특임검사 제도는 검찰총장이 임명하는데, 주로 검찰 내부 비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활용되는 제도”라며 “이 사안에 대해 특임검사를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 장관이 사실 관계가 파악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카투사는 소속은 한국이지만 거의 미군과 같이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된다. 주말에도 외출이 자유롭고 평일에도 (외출 후) 밤 9시까지만 들어오면 된다”며 “우리나라 육군에 근무하는 개념으로 자꾸 카투사를 규정하다 보니까 황제 휴가니, 근거가 없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고위 관계자는 “법사위 차원에서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팩트 체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추 장관을 겨냥,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에 대해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논평을 통해 “특혜와 외압 의혹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며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편한 자대 배치’, ‘올림픽 통역병’, ‘자택 휴가 연장’ 등으로 요약했다. 그는 “청년들은 1시간만 복귀에 늦어도 ‘탈영’을 떠올린다”며 “‘미군 규정에 따랐다’고 강변하며 (휴가) ‘전화 연장’ 특혜의 본질을 피해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설’은 ‘실화’가 돼가고 있다”며 “‘불법’과 ‘편법’을 상식이라 호도하는 ‘궤변 릴레이’를 멈춰 세우는 건 추 장관 본인만이 할 수 있다”며 추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동·강화·옹진)은 논평에서 “사안의 90% 이상이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군 내부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검찰이 인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울동부지검도 군의 협조 없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추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태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보통 국민은 행사가 불가능한 반칙과 특권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고 꼬집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