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샌드박스로 혁신기업 성장 돕는다…규제합리화 ‘적극 지원’

경기도가 기존의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ㆍ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산업 성장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ㆍ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지만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해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규제샌드박스로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법과 제도는 그다지 바뀌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샌드박스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원해주니 감사한 마음이다. 긴밀한 협력으로 신산업의 효시가 될 사업을 발굴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순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박찬표 돔아일랜드 대표는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의 담당자를 만나 규제 특례로 빛을 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지만 규제 특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답답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경기도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문을 만들어 배포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함현근 칠링키친 대표는 “푸드트럭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주요 시ㆍ군에 공유주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해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경기도는 대한상공회의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ㆍ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경기도 내 규제 애로기업 발굴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컨설팅ㆍ규제개선 건의ㆍ규제 특례 신청 ▲규제 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해당 지자체 협의 지원 및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ㆍ지원 ▲협약기관의 협업방안ㆍ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서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신청 전 ‘접수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총 33건의 컨설팅을 추진했고 현재 6개 기업이 정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제 사업이 가능해지는 성과를 올렸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