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설훈 국난극복위 공동위원장 "2차 재난지원금, 속도·세심한 기준 마련 중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경기 중진 의원들이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촘촘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급되는 만큼 ‘속도’와 ‘갈등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공동위원장(5선, 수원무)은 이날 제1차 코로나19국난극복위 전체회의에서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는데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적어도 이번 주 중에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급기준을 만들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직업군의 카테고리를 선별해야 하는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카테고리별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2주 내 처리도 못 하고 갈등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해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면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급이 잘못됐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정 절차를 마련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설훈 공동위원장(5선, 부천을)도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며 “목적에 맞도록 지급하는 게 중요하지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념 논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이전에 지급되도록 서두르는 것과 함께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3차, 4차 지원에 대비해 소득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하면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사회보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