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재난지원금, 공정형평성있게 신속 집행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정했다. 당정청은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형편상 재난지원금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줄곧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다. 당정청이 선별지원을 결정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진행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선별지급 배경도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됐던 노래방, PC방 등 12개 업종에 매출 감소 정도와 상관없이 일괄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청년 구직자, 무급휴직자, 저소득층 등은 우선 대상이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결정하면서 여권내 ‘선별지급’ 대 ‘보편지급’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은 여전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지원의 필요성은 커지고, 그때마다 논란은 불거질 것이다. 당정이 지원 방향을 정한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집행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는 선별 지원인 만큼 어려움이 큰 계층부터 지급하는게 맞다.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 지원해야 한다. 선별도 쉽지 않은데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할 경우 사정은 복잡해진다. 자칫 재난지원금이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꼭 필요한 곳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기울이고, 되도록 추석 전에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