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ㆍ경기도의회, 코로나 극복 지방채 발행 긍정 검토…“필요하면 해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화폐 20만원 충전 시 25%인 5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양측 모두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로 골목경제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판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기자회견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지방채 발행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지난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정부의 재정 집행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추적 검토해서 지역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위기 상황에서의 100만원과 경제형편이 괜찮을 때의 100만원은 전혀 가치가 다르다”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지금 현재 지출이 미래 지출보다 더 낫다는 확신이 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그게 지방채가 도입된 이유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날 최대 화두였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1조3천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경기도의회와 슬기롭게 논의를 진행해보겠다”고 확답은 내리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채 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에 발표된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정책은 경기도의회가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사업비 500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경기도의회에서 2ㆍ3차 지원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코로나가 3차, 4차 계속 확대되고 재확산 된다면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도 다 구상하고 있고, 그 일면에 지방채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서로 협력해서 가능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번 대책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지원 방식의 소비 촉진 방안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해서 시작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집행과 이번 재난지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