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공수처장 후보 추천 ‘공방’

여야는 9일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동시 추진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주장하며 맞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동시 추진, 일괄 타결을 위한 신속 협의를 제안한다”며 “오랜 시간 끌어온 현안들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 일괄 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 지연된 것”이라면서 “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고 비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고양병)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서도 공언한 바와 같이 신속하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기 바란다”면서 “공수처장은 여야가 합의한 공정한 인사로 임명될 것이고, 공수처는 여야 협치의 상징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상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원내대표가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회가 합의해서 2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 (임명을) 진행하게 돼 있다”며 “늘 여야가 1명씩 하지만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기들이 추천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그건 잘 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