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 일괄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모든 국민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그동안 4차 추경안에 담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지원 형식 등은 1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한 게 통신비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여러 국민의 생각이나 요구가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른바 ‘착한 임대료’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말대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왔으나, 지난 6월 말 종료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