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경제정책 고심 “2차 재난기본소득 또는 인센티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화폐 전액 또는 인센티브(25% 또는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화폐 20만원 충전 시, 25%인 5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정책(9일)을 잇는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어제 발표한 25% 인센티브 지급 정책으로 8천300억원 소비매출이 발생하지만 이는 숨이 끊어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을 한 정도다”라며 “그 이상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같은 논의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전액으로 지원할지, 매출 인센티브(25% 또는 50%)로 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 지사는 경기도뿐 아니라 시ㆍ군 지자체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채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 문제지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지방정부 부채가 늘더라도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물론 도민의 동의가 필요한 건 물론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지방채 발행 검토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역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경제위기가 예측보다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해야 하니 전체 소비와 생산이 줄면서 고용도 하락하고 다시 소비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서 “2차 대유행이 되면서 매출이 공식 통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 줄었다. 이 정도면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을 정도다 ”고 부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정부의 3,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 지사는 “정해진 예산이 있으면 국민 1인당 1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매출을 늘려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아쉬운 건 통신비 같은 경우 통신사로 들어가니까 승수효과가 없다. 영세 자영업자 동네 자영업자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1차는 보편지원 지역화폐 형식으로 진행했고, 2차는 현금성 선별ㆍ핀셋지원을 해봤으니 3,4차 때는 정책 결정할 때 어떤 방식이 더 좋을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