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설불공정 엄단’, ‘의대생 구제불가’ 등 공정 세상 원칙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한 세상을 모토로 ‘건설 불공정거래 엄단’,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불가’ 등 사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부당한 관행 및 특혜에는 원칙으로 맞서되, 벼랑 끝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에게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설 불공정거래 강력 철퇴, 경기도는 끝까지 추적합니다’라는 글에서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A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군부대 공사를 B사가 시공했음에도 A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밝혀내며 불법하도급 문제로 해당 업체를 등록말소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이 지사는 공정한 배달산업 환경을 위해 준비하는 공공배달 시스템에 대해서 가맹점 사전 신청(10일 기준)이 한 달 만에 1천700여건(목표치 57%)을 돌파했다고 전하며,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성공을 자신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의사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 불가 견해를 피력했다.

부당한 특혜 요구 수용으로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지사는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같은 날 서민 금융에 대해서 이 지사는 ‘저리장기대출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가 서민들의 자활과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고 지적하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11일 발표)에서 이재명 지사는 2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전월(19%)보다 3%p 오른 22%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21%)를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서 ±3.1%p) 내인 1%p 차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