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향후 20년 규제 결판 낼 연말...도내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수도권 규제에 더없이 중요한 연말이다. 해마다 논란을 거듭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향후 20년을 좌우할 중차대한 결정의 순간이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고시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1982년 시작됐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택지ㆍ공장ㆍ대학 등의 입지를 제한했다.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된 수도권을 더 조이고 틀어막는 법이었다.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수도권 정비계획 고시다. 20년 단위로 규제 지침을 정하는 행위다. 사실상 모든 규제를 지배하는 최상위 개념이다. 제4차 계획의 구간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다. 이 계획이 올 연말에 확정된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는 있다. 하지만, 규제의 기본 틀은 손대기 어렵다. 결국, 향후 20년간 수도권 주민의 삶을 규제할 정비계획은 이번 연말에 확정되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행정에서의 개선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민선 7기 이후 경기도의 건의만도 수차례였다. 지난해 3차례, 올 들어 2차례나 정부에 건의문을 냈다. 낙후된 8기 시군-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양평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을 수도권에서 빼달라는 요청도 그중에 있었다. 국토부도 건의문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공식 결과는 달랐다. 대부분 상정 불가였다. 반대하는 쪽, 즉 지방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지방의 현시적 표출은 국회의원의 반대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안 된다’고 응축된 지방 국회의원의 목소리다. 이 위력에 맞설 또 다른 위력이 수도권 국회의원에 필요하다. 같은 목소리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들어 본 기억이 없다. 되레 ‘균형발전은 헌법상 권리’, ‘행정수도 완전 이전’ 운운하는 반(反) 수도권 구호가 나오며 지역 주민들의 속을 뒤집어 놨다. 지역 대신 정치를 택한 탓이다.

경기도만 59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당 의원도 51명이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많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관한 한 어떤 힘도 보이지 못한다. 과하게 말해 ‘입도 뻥끗’ 못한다.

국회의원을 평생 하나. 언젠가 내려놓을 권력이다. 그때 남을 건 기록이다. 2020년 연말이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다. 규제 해소를 위해 뛴 국회의원인가. 규제 해소를 외면했던 국회의원인가. 역으로 규제 강화에 앞잡이 국회의원인가. 모쪼록 59명 중 절반이라도, 그 절반의 절반이라도, 아니면 단 몇 명만이라도 ‘수도권 정비 계획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국회의원’으로 남아주길 기대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