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공유지가 전체 국토면적 1/3, 여의도 면적 1만 1천737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전체 국토면적에 34%로, 여의도 면적의 1만 1천7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지난해 말 현재 2만 5천158㎢로 국토면적(10만 253㎢)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33배가 늘어난 수치다.

전체 국유지의 96.9%인 2만 4천370㎢는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3.1%인 788㎢는 일반재산이며, 국유지의 64.5%인 1만 6천231㎢는 임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지난해 말 현재 8천880㎢로 국토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468㎢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61배가 늘어난 수치다. 재산구분별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7천515㎢, 일반이 1천365㎢이다.

한편, 최근 17년간(2003∼2019년) 사회간접시설·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취득한 토지는 총 2천322.5㎢(245조 4천530억원)으로 여의도 면적의 800배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올해 국가예산(추경제외)의 절반(4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국공유지가 국토의 3분의1에 달하는 만큼,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입안 시 이러한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