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지자체 70% 매칭…매칭 비율 현실화 시급

중앙정부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의 70%를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 사업비 매칭 비율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시 등에 따르면 대광위는 최근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광역버스에 대한 면허·휴업·폐업에 대한 권한을 대광위로 가져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광위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대광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국비 30%, 지방비 70%의 매칭 비율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대광위는 오는 2021년도 중앙정부 본예산에 광역버스와 M버스 등 15개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사업비로 22억5천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앞서 대광위는 M버스도 이 같은 매칭 비율을 적용했다.

만약 대광위가 15개 노선 모두 인천지역 노선을 선정하면 시는 국비의 배가 넘는 52억5천만원을 편성해야 한다. 이 같은 방식대로라면 시는 인천의 광역버스와 M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약 85억원의 시비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재정법 상 광역버스 등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대광위가 지자체에 사업비를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M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을 놓고 국가사무인 만큼, 국비를 100%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방재정법상 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은 정부 등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 광역버스 노선 등을 협의할 때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선이 이뤄지긴 어려워질 전망이다. 권한을 쥔 대광위의 뜻입김에 따라 노선이 바뀔 수도 있고, 이용객이 많은 서울시·경기도에 유리하게 노선이 짜여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광역버스에 예산을 지원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을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비 매칭 비율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처음으로 기재부에서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한 것이라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자체의 매칭 비율 현실화 등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전액 국비로 결론이 내려진 사업인데, (대광위의 이번 방안은) 지방비 부담이 너무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광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계기관과 내부적으로 국비 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했지만, 이 과정에서 30%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