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대안 ‘공정수당’ 정부ㆍ국회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에서 내년 처음 시행되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장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정책 채택을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작은 첫걸음’이라는 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 극복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국민의힘 윤희숙 위원장님도 이 정책을 받겠다고 하니, 허언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라며 “차제에 민주당도 중앙정부도 (정책) 채택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내년 처음 시행하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한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7월 SNS를 통해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안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도는 도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노동자 약 2천10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10%까지 차등지급 한다.

도는 명칭 공모전(8월 4~17일)을 통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제도의 공식 명칭으로 확정하고, 향후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 내년부터 기간제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지사의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가 차기 대선의 핵심 비정규직 공약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달 24일 ‘비정규직 우대임금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임금 등) 할 수 있는 필요 조치 내용을 담았다.

또 국민의힘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비정규직 우대임금’ 등이 담긴 ‘국민의 힘으로! 미래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취업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제를 없애는 대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보다 일정 비율 높게 책정해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장제도의 전국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당정과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 지사는 “공공부문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민간부분까지 확대되어 갈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 노력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