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칭)코로나 민생지원 특별법 발의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는 15일 “방역단계에 따른 경제민생 매뉴얼을 담은 ‘(가칭)코로나 민생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도화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절실한 것은 언제든 재유행으로 거리 두기 조치가 실시되더라도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재난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준전시체제하에서 안전한 ‘경제적 대피처’로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료, 통신료 등) 감면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면서 “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로 나가자”며 “모든 취업자가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사용자와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함으로써 실업과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늘 등장하던 단골 메뉴가 사라졌다. 다름 아닌 정치개혁”이라면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을 안겨줬지만, 정치개혁 실패를 면제해 준 것은 아니다. 길 잃은 정치개혁, 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