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조세연 부실보고서, 文정부 혼선유발”… 이재명 “문책 필요”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의 경제효과가 없다고 분석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정면 비판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가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을 뒷받침하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 시기를 배제한 것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조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청년기본소득 등)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라며 “일반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 발행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 자료도 경기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7년 3천66억원, 2018년 3천714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2조2천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당시 보고서는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발행의 총효과’는 발행액 1조8천여억원에 대한 생산유발액은 3조2천여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4천여억원, 취업 유발인원은 2만9천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분석, 전국적인 발행액 규모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2019년 연간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 효과가 57% 발생했다”며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전날(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냈다”라며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