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 추경 처리 본회의 앞두고 이견 여전...통신비 사수 VS 무료 백신 격돌

여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통신비, 독감 백신 등 쟁점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의견인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조원 규모의 통신비 대신 무료 예방접종 등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추석 연휴 전에 이뤄지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당내에선 1천100만명 유료 접종분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통신비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백신 300만명분 가량을 무료로 전환하는 절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지원 대신 무료 예방접종 시행, 소상공인 지원 업종 확대, 특별아동돌봄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외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을 줄이는 동시에 더욱 지원이 절실한 곳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막판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야 모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야가 결국 한 발씩 물러나 통신비와 무료접종을 주고받는 방식의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빠듯한 일정에 맞춘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