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칫덩이의 도내 빈집, 개발대책 시급하다

경기 도내에 집주인이 있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어 흉물로 되어가고 있는 빈집이 무려 28만 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경기 도내 빈집은 2015년 14만5천여 가구에서 지난해 27만9천여 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평택시와 화성시에 빈집이 각각 3만8천여 가구, 2만7천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런 도내 빈집 가구 수는 전국 총 빈집 가구 중 약 18.3%에 달하는 것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내 빈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핵가족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 지역은 물론 농촌 지역의 경우도 고령이 된 노인들만이 살다가 이들이 사망하게 되면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부모들이 떠난 빈집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이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동네의 흉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여름철 폭우나 태풍이 오면 붕괴위험도 있어 큰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런 빈집들이 우범지대화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빈집 옆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본보(9월18일 자) 보도에 의하면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영동시장에도 옥상에 있는 단층구조의 주택들 사이에는 수년째 비어 있는 빈집들이 10여 가구가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빈집 중 한 곳에는 벽에 붙어있는 달력이 2014년으로 표기되어 있어 빈집이 된 지 벌써 6년이나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대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빈집이 우범자들의 아지트가 될 수도 있어 주변 상인들은 지자체에서 빈집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흉물스러운 빈집, 때로는 비행 청소년들의 놀이터화하고 있는 빈집들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도 허다하다.

이런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지자체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예로 경기도는 빈집을 사들여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하거나 소유자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업 자체가 부진한 실정이다.

골칫덩이인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이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간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립,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해당 지역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노인 쉼터와 같은 공공이용시설로 개보수하여 공급하거나, 또는 집주인에게 보조금을 주어 정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빈집이 더 이상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 이용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