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하나...국민의힘 반발 예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가 28일 전체회의 안건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포함시켜 실제 상정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과 비준동의안, 결의안,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총 52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중에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갑)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의원 총 174명이 동참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도 포함돼 있다.

외통위는 당초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포함해 법안 심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철회하고 25일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송영길 외통위원장(인천 계양을)은 지난 23일 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뒤 페이스북을 통해 “종전선언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용은 ‘전쟁을 끝낸다’는 단 한 줄이면 된다”면서 “이제 70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도 25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아주 치열한 전쟁 와중에 살육의 현장에서 중단하자라고 하는 게 종전선언”이라며 “한 두 개 사건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고 굳건하게 추진해야 될 우리 한반도 정책이다”고 밝혔다.

반면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통위 상임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진 의원도 “이번 사건은 북한이 대남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포기하고 북핵 폐기를 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생명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허황된 구호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외통위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가 모두 소속돼 있고, 도내 의원 중 안민석(오산)·전해철(안산 상록을)·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