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불발...“정쟁 이용 말라“ vs “47시간 공개”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것과 관련,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여야 간 입장차로 사실상 불발됐다. 야당이 주장하는 현안질의도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수원병)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저녁까지는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결의안이든 현안질의든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그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청와대 앞 시위든 광화문 앞 집회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냥 들어가 버렸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특히 그는 “(대북) 규탄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현안 질의는 다음에 논의하자고 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너무 쉽게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선택하지 않았나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여야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 공동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간인 사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이며, 북한의 일방적인 해명과 사과만으로 넘어가선 안 될 일”이라며 “우리당은 북한의 야만적인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어 “책임자 처벌과 함께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재발방지대책, 남북한 공동조사 등 관련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공격 기회로 삼으려는 정치적, 정략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은주 청년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여론몰이 정치퍼포먼스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도 사건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며 “국가의 위기 앞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민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통합의 정치’, 그 힘을 여야가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를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오전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가 시작해 곽상도-전주혜-배현진 의원에 이어 오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1인 시위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의 1인 시위는 본격 장외 투쟁이라기보다는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과 긴급 현안 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대여 압박 수단이라고 당 관계자는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47시간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면서 “‘대통령의 24시간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재’,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6일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TF 제1차회의’에서 “대통령의 47시간 진실이 밝혀져야 문 대통령의 군 통수권 자격 논란이 정리 될 것이라는게 국민의 시각”이라며 “남북 핫라인보다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 간의 핫라인 구축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왜 나오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