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
인천시가 재정 투입을 통한 승기하수도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첫 발을 내딛는다. 하지만 환경부가 시의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 시 국비 지원 및 지원 비율에 대한 별도 협의를 조건으로 달아 국비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4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인천의 도시기본계획과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계획과 변화한 하수도 관련 최근 지표를 반영·수립한 ‘2035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하수정비기본계획의 핵심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오는 2035년까지 현재 1일 172만4천600t에서 180만9천t으로 늘리는 것이다. 시는 만수하수처리장을 비롯해 남항·공촌·송도·영종의 처리용량도 각각 늘린다.
특히 노후화와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오·폐수 유입 등으로 악취가 심각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재정사업으로 현대화를 추진하며 상부와 잔여부지에는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와 관련해 신설 당시 국비를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현대화에 대한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국비를 지원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승기하수처리장 기본계획 및 입찰 제안서 관련 용역을 통해 국비 지원 여부와 지원 비율에 대해 환경부와 추가 협의할 방침이다.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를 기존시설물 대수선으로 추진했을 때 사업비의 10%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 사업비의 일부라도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한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대수선비는 2천328억원으로 책정, 10%의 국비를 지원받아도 당초 국비 확보 목표액 320억원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 환경부가 이미 현대화사업으로 결정난 것에 대해 대수선 사업 사례를 근거로 국비 지원할지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대수선 사업 사례를 활용하는 등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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