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대표 “역차별 받는 경기 학생”… 대책 마련 나서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해야”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가 경기지역 학생이 타 시ㆍ도 학생에 비해 교육비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7일 경기도교육청 김규태 제1부교육감과 만나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도의회 민주당에 제출한 ‘시ㆍ도 보통교부금 및 교육규모(2020년도 교부금 산정 기준, 제주는 비대상)’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11조3천67억원으로 전국 51조2천263억원의 22.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대비 학생 수 28%, 학급 수 25.4%, 교원 수 24.1% 등과 비교할 때 부족한 수치다.

타 시ㆍ도의 사례만 봐도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 학생 수 비율보다 보통교부금 비율이 높았다. 전남의 경우 전국 대비 보통교부금 비율은 6.2%로 학생 수 비율 3.7%보다 높았다. 또 경남의 보통교부금 비율도 8.2%로 학생 수 비율 7.1%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741만원)도 시ㆍ도 평균 1천20만원보다 278만원 적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민주당과 도교육청은 시ㆍ도 교육규모(학생 수 등)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을 지속 건의하는 등 공동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철 대표는 “경기도가 최대 학생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교육 혜택에 있어서는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경기지역 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제대로 누리도록 해야 하고, 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