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국감 첫날부터 파열음…경기도 행안위 국감 지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7일 오르면서 2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번 국감 성적표가 향후 국정 운영 주도권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모두 첫날부터 초반 기선 잡기에 집중했다.

여야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과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 날 선 신경전이 전개됐다. 특히 두 가지 이슈가 겹쳐 있는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정 활동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맞섰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추 장관 아들을 수술한 의사에 대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쟁을 멈추라는 민주당 의원들이 격돌했다.

역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상임위 곳곳에 대치전선이 형성됐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이견이 빚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사건을 지금 조사할 수도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가 아니다. 외통위에서 친형을 부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동생의 참혹한 죽음에 대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유가족의 (증언) 요청을 수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힘줘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A씨 친형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해양수산부 및 해경 국감에 A씨 친형을 부르자고 주장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내일(8일) 국감에서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국내법이 미치는 곳이라면 현장을 검사하고 확인하겠지만 피격 현장이 북한 수역인 상황”이라면서 “유가족의 심정에 백분 공감하나 시간을 가지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청취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은 당초 예정된 16일에서 19일(오전 10시)로 미뤄졌다. 오는 16일 오전 11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행안위에 ‘국감 관련 증인 이석 사유’를 보고한 바 있다. 행안위 관계자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국감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 행안위 국감에 이어 다음 날인 20일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도 국감을 받는다.

한편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국감 진행 방식도 다소 변경됐다. 경기도 측 증인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희겸 행정1부지사, 이용철 행정2부지사, 이재강 평화부지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정책기획관 등 6명만 고정 배석한다. 나머지 실ㆍ국장 등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관련 질의에 따라 출입한다.

국감 증인으로는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지역화폐 경제 활성화 효과 논란 관련)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가평 동연재 사기 분양 관련) 등이 출석 요구됐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