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기 신도시 광역교통 사업비 집행, 왜 지지부진인가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계획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기 신도시 11곳 중 5곳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집행률이 50%도 안된다.

2기 신도시는 2007년 화성 동탄1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주가 본격화했다. 동탄1외에 성남판교, 위례, 화성동탄2, 김포한강, 파주운정, 파주운정3, 양주, 인천검단, 평택고덕, 수원광교 등이 2기 신도시로 계획인구가 179만명이다. 이들 신도시의 광역교통 사업비 평균 집행률은 70%다.

신도시마다 사업비 집행률에서 큰 차이가 난다. 가장 저조한 곳은 파주운정3지구로 8%에 불과하다. 총 사업비 1조335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852억원에 그쳤다. 인천검단신도시도 사업비 1조1천550억원 중 10%인 1천143억원만 집행됐다. 위례와 평택고덕은 각각 31%를 기록했다. 사업비가 5조2천236억원으로 11곳 중 가장 높았던 화성동탄2는 45%(2조3천756억원)의 집행률을 보였다. 반면 김포한강은 사업비가 2조1천94억원인데 2조5천794억원을 집행해 122%를 기록했다. 성남 판교신도시와 화성 동탄1지구도 집행률이 100%에 달했다.

상당수 2기 신도시가 입주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이 지연되면서 주민 불만과 불편이 크다.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신도시는 특별대책을 강구해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 때마다 주택과 교통, 일자리를 충족시키는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떠들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 말만 믿고 입주했다가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지옥을 겪게 되는 주민들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을 때,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10년 이상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교통환경 개선 등을 기다려왔는데 서울과 훨씬 가까운 곳에 자족기능과 교통인프라를 갖춘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기존 신도시가 황폐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대책이 지연될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정부의 교통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만 신경쓰지 말고,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2기 신도시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지지부진한 광역교통망을 빠른 시일내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