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기본소득 논의 차단, 납득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논의조차 가로막는 기재부’라는 글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홍 부총리님을 비롯한 현재 행정부 경제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면서 기재부가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여야를 떠나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정해진 예산 총량에 맞춰 시대 변화나 국가 비전,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