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3선, 수원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3선, 수원정)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초반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인 질의를 선보이며 동료 의원들과 피감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야당의 공세를 완벽하게 봉쇄, ‘정부·여당의 수문장’ 역할을 하며 시선을 끌고 있다. 특히 고성과 말다툼이 오가는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품격 있는 언행’으로 정치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을 방어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우리 사회와 기업의 건강성,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길이냐. 혹시 기업을 옥죄기 위한 수단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위원장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경제는 결코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답하자, 박 사무총장은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한 “지금 기업하기 어려우니까 공정의 규칙을 적용하는 걸 미루자는 주장이 있다”며 “코로나19가 국난으로 불릴 만큼 위중한 상황인데, 모두가 어려우니까 방역을 늦추자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방역이 우리의 생활을 억제하고 제약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 나라 경제를 더 위축시키지 않는 선택을 위해 위기일수록 방역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자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아주 단기간엔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느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우리 경제가 좀 더 성장하고 기업의 가치도 높여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박 사무총장은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경영하는 것, 이게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한 뒤 “약육강식, 승자독식, 그리고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상황은 공정한 경제체제가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최소 수준의 경쟁을 위한 법으로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재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법 시행 이후 단계를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