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제 해결 호평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

정부의 행정적 실수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이 지원금 미지급 및 부당한 부지급(지급 자격 미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승원 의원과 보좌진들은 바쁘게 돌아가는 국정감사 일정 속에서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의 고충을 일일이 해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110만~120만명 가량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76만여명이 몰리면서 계좌번호 오류 등 현장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6~7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 지급 결정을 통보받고도 3개월가량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등 현장의 불만이 폭주했다.

민원을 접한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차관에게 “지급이 결정됐는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늦어지는 이의 신청 심사 탓에 답답함을 느끼는 대상자들의 고통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김 의원실 문경식 비서관은 SNS를 통해 지원금 미지급 등의 사례를 접수, 고용노동부에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전달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민원인들의 이의 신청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약속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 사무실에는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마침내 쌀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비롯해 고마움을 전하는 메시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김승원 의원님, 문경식 비서관님 및 직원분들 휴가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자신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때문에 석 달 넘게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지금 계속해서 김승원 의원, 문경식 비서관이 바로 잡아주고 있다.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주고 있다”며 “국감 이후에 3일만 휴가를 주면 좋겠다”고 썼다.

김 의원은 11일 “현재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민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통받는 국민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같은 눈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