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성 비위 5년 연속 ‘최다’ 불명예

경기도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 비위가 5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12일 각 시·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공무원(기초단체 포함) 성 비위 사건 현황’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가 5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무원 성 비위는 지난 2016년 15건에서 2017년 17건, 2018년 24건, 지난해 26건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들어 9월까지 19건 등 4년 9개월간 총 101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무원 성 비위 사건이 총 363건인 점을 감안하면, 4건 중 1건 이상(27.5%)이 경기도 공무원인 셈이다. 경기도 공무원의 성 비위는 2위인 충남(34건) 보다 약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안양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주·고양·남양주 7건, 가평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 비위 내용은 성희롱이 30건, 강제추행 24건, 성폭력 19건, 성매매 12건, 성추행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간미수와 유사강간, 미성년자 성매매, 카카오톡으로 음란물 전송, 여성의 특정부위 인터넷 게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현황’을 보면 ▲파면 2건 ▲해임 13건 ▲당연퇴직 1건 ▲강등 11건 ▲정직 30건 ▲감봉 16건 ▲견책 18건 ▲기타(불문, 조사중, 법원 판결시까지 보류) 10건으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절반을 넘었지만 감봉, 견책 등 가벼운 징계도 43.6%를 차지했다.

한편 전국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은 2016년 66건을 시작으로 2017년 60건, 2018년 82건, 지난해 81건, 올해 9월까지 7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전국 지방공무원 성 비위 사건은 크게 줄지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최춘식 의원은 “현 정부는 성 범죄 근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공직사회 성 비위 사건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성 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공무원 성 범죄는 국민들로부터 공직사회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동료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로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