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꿈의학교 보조금, 이재정 교육감 측근 및 지지단체에 집중”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 사업 보조금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측근 및 지지단체에게 집중 지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교육감에게 우호적인 단체에게 꿈의학교 보조금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이 같은 특혜는 매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 시민단체 출신 A씨는 이재정 교육감의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경기도교육청 내 각종 위원을 맡아왔다. 올해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자문위원)까지 활동하다 최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가 운영하는 기관이 수년간 꿈의학교에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꿈의학교는 2015년 시작돼 지금까지 6천435개 학교가 선정, 7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A씨가 대표인 한옥공예교육원, 풍물교육연구소에 지원된 예산은 4억 4천여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A씨가 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심의 과정이 수상하다는 점이다.

정찬민 의원은 “A씨가 꿈의학교 선정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도 있는데 이들 가족에게 4억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다.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정 교육감을 지지하는 단체 중 보조금을 수령한 곳이 26곳이라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우려에 대해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하지만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자면 이권이 오가지 않았다”면서 “A씨와 제가 밀접한 것처럼 설명하시는데 그는 꿈의학교 관련 일을 하는 사람 중 하나이지 저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찬민 의원은 재차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교육감 선거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교육청 학교단체 분과위원장 등 직위를 맡은 사람인데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하다니 이해가 안 간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든지 잘 체크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겠지만 지금 말씀은 동의하지 못한다”며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 심의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창의적으로 이뤄가도록 꿈의학교 사업을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A씨가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자 다시 오는 26일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선 경기지역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시행 예정이던 무상교육을 올해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올해 교부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4천219억원이 감액돼 2학기 무상교육비(805억원)를 부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1학년 무상교육 시행은 입법 취지에 안 맞고 예산 운영 취지에도 안 맞았다”면서도 “코로나19로 각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노력)해보자는 생각으로 경기도의회와 협의하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