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기남부청 국감 “조두순 막아라”

최해영 청장 “법이 허락하는 모든 대책 강구”

19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ㆍ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대책’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의원들은 여야 구분없이 조두순의 출소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준법지원센터와 이원화 된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33%가 본인 거주지 100m 이내에서 재범을 저질렀다”며 “재범 발생일과 검거일을 따져보면 22.9%가 검거까지 ‘4주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방 잡힐 것 같지만 안 잡힌다는 게 현실“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해 경찰이 직접 파견을 나가거나 상주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등 다수 의원들도 ‘전자발찌 부착과 모니터링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 체계상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정해진 범위를 이탈하면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서 이를 확인한 뒤 경찰과 공유한다. 현재 경찰은 조두순에 대해서는 준법지원센터와 24시간 연락망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인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단순히 준법지원센터와의 24시간 공조체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3년 동안 착용해야 하는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으니, 국민들이 전자발찌 제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총 716명이 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4%에 달하는 172명이 경기도에 거주한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강간추행 범죄 현황을 제시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전국 강간추행 범죄 가운데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약 10%인데 이를 경기남부로 좁히면 21.6%까지 오른다. 또 박재호 의원은 경기남부지역에서 벌어진 강간추행 범죄 중 56.3%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3년간 아동성범죄 발생을 살펴보면 경기남부, 그중에서도 안산지역이 손에 꼽힌다”며 “도민들의 불안을 알고 있다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은 “준법지원센터와 이원화 상태지만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현행 법과 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대응팀 신설과 방범시설 확충, 24시간 관찰 특별초소 설치 외에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두순은 경찰의 1대 1 보호관찰이 예정돼 있는데, 피해자의 1대 1 밀착 보호 시스템은 구축됐느냐’는 질문에 “피해자 신변보호는 본인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심사도 거쳐야 한다”며 “다각도로 피해자 보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