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속 지주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눈길’

최근 정부의 부동산법 개정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주택난 해소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지주조합 민간 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신주거 모델로 ‘기본주택’을 도입한 가운데 정부도 최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구축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을 마련한다)’로 해결되지 않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광역 지자체가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 민간 분양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 좋으면서 안정성이 담보되고, 입주 시 책정된 분양가를 10년 뒤 분양전환 때 그대로 적용받는 ‘지주조합 민간 임대주택’이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로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주조합 민간 임대주택은 주택법에서 정한 ‘지주 공동사업’과 비슷한 유형으로 일정 구역에서 지주가 조합을 결성해 이뤄지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보통 공동주택 사업이 그린벨트 등 원형지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지주조합 임대주택 사업은 낙후된 건물과 토지가 산재한 도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주조합 민간 임대주택은 도심 속 30년 이상 돼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건축물ㆍ토지 소유주가 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전체 사업지역의 80% 이상 권원을 확보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아 임차인을 모집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시작부터 인허가 과정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기까지 전체 공정을 전문 대행업체가 맡게 되는 데, 이 대행업체는 일반 협동조합, 일반 임대주택사업과 달리 준공 후 대행료만 받는 구조여서 처음 책정된 분양가가 10년 의무 임대기간 지난 뒤 분양전환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기존 임대아파트는 시공사가 사업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데다 낮은 공사비 문제로 시공을 꺼리지만, 지주조합 민간 임대주택은 건물토지주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사업비를 보증하는 만큼 시공사의 사업비 책임 부담이 없게 돼 이른바 1군 업체들이 시공을 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지주조합 민간 임대주택은 광명시 광명3동과 시흥시 논곡동, 수원시 고색동, 오산시 궐동에 추진 중으로 광명ㆍ시흥은 모델하우스가 공개됐고, 수원은 22일 모델하우스 착공에 들어간다.

지주조합 민간 임대주택 모델을 고안해 시행한 오종열 ㈜오성D&Cㆍ㈜오성도시개발 회장은 “수십 년간 주택사업을 해오며 닦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임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 사업이 모델이 돼 국가나 광역 지자체가 낙후된 도심도 정리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