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인천항만공사(IPA)가 1조원이 넘는 부채로 인한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IPA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IPA의 부채가 급증과 부채비율 악화 등을 문제 삼았다. IPA의 부채는 지난 2017년 7천5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조2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5%에서 53%로 늘어났다.
홍 의원은 “IPA는 인프라 사업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한 뒤 주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환수하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공사채를 추가 발행하는 ‘빚 돌려막기’식 운영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IPA가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을 멈추고 자산 임대 전환 등 부채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주요 사업들을 공사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이 많은 빚에 대한 리스크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코로나19로 국제적 불경기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용역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IPA의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를 우려했다. 현재 IPA가 지난 2015~2019년 5년간 부담한 금융성 부채 이자비용은 902억3천500만원이다. 이는 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 전체 항만공사의 이자비용의 19.6%에 달한다. 특히 2015년 119억6천200만원에서 지난해 206억4천900만원으로 72.6% 급증했다.
김 의원은 “금융성 부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큰 시기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현재 부채비율 53%는 공기업 평균 183%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고, 국비 지원 없이 항만시설을 투자해 초기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며 “현재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 신항 1-1단계에서도 연간 200억원의 임대료가 나오는 등 중장기에 걸쳐 자금회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더욱 건전한 재정상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고르고 이에 대한 비용이 잘 회수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