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재선, 이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재선, 이천)이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교통 등 SOC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여당 인사로는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며 이에 대한 이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기조는 맞는데 구멍이 생기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이어 추가질의를 통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에 대해 도민의 혈세로 선심성 정책을 펴 도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점검대상 시설물을 누락하고, 특정 시설에만 점검이 편중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실적부진 문제도 거듭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움막 등 거주자들에게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 지원가구는 27가구로 목표대비 실적이 6.5%로 저조하다면서, 전시성 행정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돕는데 더욱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의원은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부 산하기관 단기 청년일자리만 1만 2천710명, 예산은 778억원을 투입했다”면서,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가짜일자리만 양산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국토부가 드론 관련 주무부처이면서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비행의 4건 중 3건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드론으로 인한 안보 문제는 국방부, 국토부, 과기부, 경찰청 등 부처 간 자료 공유와 빈틈없는 협업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 중 하나인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사업의 대출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이재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민분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대출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