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심상정 "도내 임대사업자 36만명…1명이 454채·3세 아이도 등록"

경기도내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업자는 용인에 등록된 사업자로 총 454채나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3세 아동으로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는 총 36만명이다. 이중 최다 주택 소유자는 용인시에 등록된 A씨로 총 454채를 소유했다. 이어 B씨(안산시) 307채, C씨(부천시) 275채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등록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천8채로 한 명이 200채씩 소유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5천명 등이다.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 중 최연소는 안산시에 등록된 3세로 1채를 보유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총 102명이다. 지난 8월 도내 시ㆍ군에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된 사람은 4만2천여명으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ㆍ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 공포안이 지난 8월1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는데 그 이전에 등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사례는 관계 당국에 조사 요청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