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월세 살면 결혼·출산도 준다

“내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월세에 거주하면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도 5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거 유형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세 및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23.4% 줄었고, 월세 거주는 65.1% 감소했다. 월세가 전세와 자가 거주보다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보고서는 주거 유형이 첫째 아이의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다. 월세 거주는 자가 거주와 비교하면 55.7나 줄었다.

주거 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한 자녀 가구에서 둘째 자녀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고서는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주거 유형에 따라 결혼율,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고, 전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월세 매물 비중이 전세 매물 비중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