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초선, 여주·양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초선, 여주·양평)이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양평군수 3선 경험과 경제학 전문성을 발휘해 제품 허위광고, 불공정 대출 등 국민적 관심사인 경제적·사회적 쟁점들을 파고들었다. 특히 정책 허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송곳 질의로 피감기관 직원들을 긴장케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감에서 회장의 출신 조합인 부산 대형선망수협에서 만든 한 제품에 대해 허위홍보하고 있다고 비판, 눈길을 끌었다.

그는 “수협소식지에는 마치 ‘국내산 고등어’만 사용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을 확인해보니 ‘국내산 고등어’와 ‘베트남산 냉동연육’이 거의 비슷한 양으로 들어갔다”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그는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산하 3대 공공기관의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대출 문제를 지적하며 ‘불공정’을 화두로 꺼냈다. 이들 공공기관은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1.3~2.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임직원들을 위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하는 반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국내 4대 항만공사인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국감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항만 안전사고에 대해 질책했다. 그는 “최근 5년간 4대 항만공사의 안전사고는 총 223건으로 사망자는 총 11명, 중상 46명, 경상 166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날을 세웠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농협하나로유통 전 대표가 이사회 의결과 고정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1천260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한 사건을 폭로했다. 이는 마음만 먹으면 내부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사기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농협 조직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