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경제3법·예산’ 놓고 격돌 예고

21대 국회 첫 국감 마무리 단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도 예산과 쟁점 입법과 관련,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3법·노사관계법 개정, 55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 중에서도 핵심 과제로 설정,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자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 파국은 일단 면했지만 여전히 여야 간 시각차가 극명한 상황이어서 치열한 화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우리 개정안을 논의해보자고 했고, 특별감찰관 후보자,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한다고 언급한 게 있으니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지만 공수처 출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이후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출범이 늦춰지는 것은 물론 다시 한 번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야당이 추천할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역시 쟁점 사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3법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역대 최대인 556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수 싸움이 점쳐진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 유지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빚 폭탄’이 우려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각오다.

경기도의 경우 내달 2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여야 경기 의원 59명과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내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도정 현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내달 6일 국민의힘 경기·서울지역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18일께에는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릴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민주당-경기도예산정책협의회 날짜로 내달 18일이 거론되고 있고, 현재 일정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