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이재명, 정책 드라이브 속도

기본소득 필요성 역설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사법 족쇄를 완전히 풀어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인 소통 행보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3일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지사는 2018년 6월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사법 족쇄를 모두 끊어낸 이 지사는 숙원 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설명은 물론,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쌓였던 검찰에 대한 불신을 쏟아내며 소회를 전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북 판동초등학교의 기본소득을 실험 사례를 예로 들며 기본소득의 효과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는 “판동초등학교가 전교생 41명에게 매주 2천원어치의 교내 매점 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며 “가정형편 때문에 용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을 두고 ‘퍼주기’라고 비판하지만, 판동초 사례에서 보듯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로 가능성을 확인한 기본소득을 통해 세계 경제의 모범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이처럼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펼쳐질 세계적 대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는 앞서 24일 자신의 SNS에 “전문가들은 국가 간 외교와 무역마찰, 펜데믹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 충격을 근거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예견하고 있다”며 “정부는 총수요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진작 정책을 펴야 하며, 국민 모두의 공정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같은 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무죄 확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서 대대적인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기소했다. (무죄라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며 “마녀사냥에 집중하던 검찰의 잔인함과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놀랐다”고 직격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