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칼럼] 선 넘는 악플러 처벌법 도입해야

지난해 있었던 연예인들의 악플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과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악플로 인한 문제가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악플에 대한 처벌이나 법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고 있다. 일단 우리나라는 악플을 처벌하는 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요즘엔 여러 온라인 매체와 각종 SNS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남길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 영상과 매체, 기사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긍정적인 말, 적절한 비판을 하면 행복한 사회가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댓글을 남기는 문화가 유지되다 보니 인터넷 게시판에 악의적인 평가와 악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많은 사람이 소통하며 지내기 위해서 만든 댓글 문화는 긍정적인 면도 가져왔지만 결국 악플이 생겨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악플은 익명성을 지니고 있다. 즉, 누구나 손쉽게 댓글을 남길 수 있다. 악플이 지니고 있는 익명성 때문에 악플의 강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악플로 인해 인격 모독이나 비하, 성희롱 등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비춰지는 연예인, 유튜버, 혹은 정치인 등 여러 직업군에서 악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무심코 내던졌던 자신의 댓글 하나가 여러 사람들을 이끌어 악플이 악플을 낳아 경우엔 피해자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악플러들은 이런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지속적인 악플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악플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를 근절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여러 교육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교육보다 모두에게 심각성과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면 악플에 대해 처벌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로 ‘77억의 사랑’이라는 한 TV 프로에서는 이탈리아의 악플에 대한 처벌이 최대 67억원까지 가중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파키스탄은 최대 징역 20년 정도로 악플에 대해 처벌하는 법의 강도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벌의 강도가 이처럼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악플이 가져오는 좋지 않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댓글을 쓸 때 모니터 건너 밖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많은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는 악플을 줄이기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남 성일고 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