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국회 토론회 개최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확보 시급"

효율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모색 :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중앙정부와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성 교수는 지방공기업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공공투자사업의 의의를 갖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공공 목적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 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 교수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발행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함께 대안으로 내놨다.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지방채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투자적 성격으로 미래세대에 편익을 주는 공공투자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기권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및 자금부족에 따라 주택공급 참여율이 미비하다”며 “지방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는 산업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기반과 직주 근접한 위치에 많은 수의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며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GH와 SH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