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체 세입 비중↓ 정부 이전 수입↑… 재정 독립성 약화 우려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자체 수입보다는 중앙정부의 이전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로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지만,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탓이다.

27일 인천연구원이 오는 2025년까지 인천지역 지자체들의 세입 항목별 전망을 유추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인천연구원은 군·구가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 이전 수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보다 큰 세출 구조로 재정수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를 비롯해 강화·옹진군은 보조금보다 지방교부세·재정교부금의 증가폭이 더 크고, 지방교부세 대상이 아닌 8개 구는 보조금의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와 구는 사회개발비가 일반행정비 증가폭보다 2~3배 이상 늘어나고 경제개발비는 점차 줄어든다. 군은 사회개발비·일반행정비·경제개발비 순으로 증가폭이 크지만 수준이 비슷하다.

인천연구원은 미래에 시는 물론 군·구의 재정구조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세입·세출구조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구조 개선을 통한 자체수입 확충 등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구조 개선을 해야 하고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보조사업 중심의 세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애 연구위원은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인구 대응 전담조직을 통한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