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동체 행복이 국가 존재 이유”… 정부에 확장 재정책 주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국가재정운영의 핵심이며, 이는 경제회복을 위한 빠르고 과감한 재정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그동안 합당한 재정정책을 만들지 못하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지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소득지원, 부채부담 경감 정도를 측정한 경제지원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50.0으로, 전 세계 평균(57.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3번째, OCED 회원국 37개국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에 있어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 부모는 예금통장에 잔고가 넘치는데 자식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격”이라고 현 상황을 풀어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라며 “정부 예산안의 확장 기조에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구인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침묵이 인류의 따뜻한 소통을 대신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대신하게 해선 안된다”며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