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정치권,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이슈 띄운다

개발 활성화 및 토양 오염 문제 해결 추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외쳐온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및 토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불씨를 지핀다.

전국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87%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도내 반환공여구역이 전국 반환공여구역의 96%에 달하는 상황에서 도와 김민철 의원 등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다음 달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경기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 미군 반환공여지 적기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가 국회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 만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여지를 각 지자체가 매입해 개발하게 돼 있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국가주도 개발 등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설훈(부천을)·윤후덕(파주갑)·이원욱(화성을)·박정(파주을)·송옥주(화성갑)·김민철·오영환(의정부갑)·최종윤(하남)·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공동주최한다. 도에서는 이용철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선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문제점과 과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훈 신한대 도시기반부동산학과 교수는 각각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지역사회 영향’, ‘공여구역 활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제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토양 오염 문제를 따져 물었던 김민철 의원은 환경 정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안부 국감 등에서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 등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며 “하남 미군골프장 등에서도 기준치보다 매우 높은,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그는 행안위의 현장 방문을 건의,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오염 문제는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미 반환된 58곳 중 오염이 확인된 곳은 경기 20곳, 강원 3곳, 서울·부산 각각 2곳, 인천·제주 각각 1곳 등 29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몇 곳을 정해 현장 방문을 하자는 의견에 동의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