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정가의 수도권매립지 분열, 자멸만 부른다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한 인천지역 대체시설 후보지 발표가 임박하면서 4자 협의체와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인천시는 다음 달 12일 지역 내 대체매립지와 소각장 신설 후보지, 청라·송도 소각장 현대화 추진 여부 등을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민선 7기 박남춘 인천호가 임기 초부터 사활을 건 ‘2025년 사용 종료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다.

박 시장은 최근 “인천 (쓰레기)독립 선언이 대한민국의 친환경 자원순환 역사를 다시 쓰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종료 각오를 다졌다.

이처럼 시의 종료 의지가 강한 만큼 4자 협의체 당사자인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물론, 인천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문 상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빌미로 사용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2025년 종료’를 목적으로 4자 협의체를 구성한 지 5년이 지나도록 대책 마련에 손을 놓았던 환경부 등이 이제 와 단서조항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쓰레기 고통 해소를 위한 인천의 몸부림과 외침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야말로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30년 고통을 끝내야 한다.

문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할 인천 정치권의 분열이다. 야당은 물론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도 사용 종료에 힘을 보태는 의원이 없다. 대체시설 후보지 지역의 정치권은 오히려 반발한다.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공모사업에 신청한 민간기업의 예정 부지가 옹진군으로 알려지면서 벌써 반발이 나오고 있다. 옹진군은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이 지역 시군의원 등도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도 최근 “여러 곳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인천시의 정책은 주민 설득이 어렵고, 실현 가능성도 적다”며 시의 힘을 뺐다.

인천의 30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동네만 지킨다’는 것이다. 선거 표만 노리는 얄팍한 행태들이다. 우리 동네도 결국 인천이거늘. 지역 분열은 ‘사용 연장’이라는 자멸만 부를 뿐이다.

2025년 종료를 위해 인천이 솔선수범해야 하고, 그러려면 당장 대체시설 확충에 나서야 한다. 지역 분열로 대체시설 골든타임을 놓치면 2025년 종료도 물 건너 간다. 인천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주요 현안을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열은 곧 자멸이다.

환경부 등 3개 기관이 바라는 시나리오이다. 지역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300만 인천시민의 30년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