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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 개최…재범률 감소 목적

승인 2020-10-29 10:25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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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경찰서 전경

분당경찰서는 최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제1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 피의자를 대상으로 감경처분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처리를 통해 대상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 재범률 감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사를 통해 형사입건 피의자 23명에 대한 감경처분 결정이 이뤄졌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203명을 심사해 경기도내 경미심사 운영실적 최우수 관서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해 투명한 법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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